세금 체납액을 마주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옵션들

도저히 낼 수 없는 세금 체납액을 마주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옵션들

많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보고하지 않은 수년간의 거래에 대해 보고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가상화폐간 거래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나, 거래소로부터 IRS에 정보를 공유했다는 통지를 받거나, 가상화폐 거래 보고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세금이 체납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희소식이 있다면 만약 과거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상당한 양의 세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옵션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시 대처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가상화폐 세금 문제 관리의 중요 요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IRS로부터 받은 체납세 통지서 (collection letter)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세금전문변호사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세금은 복잡해질 수 있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세금 관계 분쟁은 특정 가상화폐 거래에 어떻게 세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의견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숙련된 세금변호사는 답답한 상황을 세법을 이용해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세금변호사는 자발적인 신고 제도나 합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벌금을 전체 또는 일부분 감면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IRS는 커뮤니케이션 없이 징수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보다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납세자에게 훨씬 더 수용적이고 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신중하게 분석한 결과, 여러분이 실제로 상당한 양의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만약 당장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아래의 몇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IRS 납부 계획과 분할 납부 계약

일반적인 납부 방법으로 당장 세금을 완납할 수 없다면, 분할 납부가 세금 체납액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IRS는 여러 종류의 납부 계획을 제공합니다.

단기 납부 계획은 180일의 기간 동안 완납한다는 계약이며 셋업 비용도 붙지 않습니다.
장기 납부 계획은 180일보다 긴 기간을 제공하지만 소정의 원타임 셋업 비용을 내야 합니다. 월 단위로 납부가 가능해 큰 체납액을 시간을 나누어 감당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별 분할 납부 계획은 세금을 어느정도 납부할 능력은 있지만, 세금 채무가 만료되기 전(보통 책정으로부터 10년부터 시작하나 더 길어질 수도 있음)에 완납할 수 없는 납세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이 세금, 벌금 및 이자를 합하여 $50,000 이하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온라인으로 납부 플랜을 신청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만약 필요한 모든 세금 신고를 완료했다면, 보통 별 무리 없이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50,000를 초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려면 자세한 현재의 납세자 재정 정보를 양식을 통해 제공해야 하고, IRS에 이를 제출하고 경비에 대한 설명과 증빙 서류를 통해 1차 검토 및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만불 이상 세금밸런스에 대한 분할납부에 대해 국세청은 쉽게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벌금과 이자는 계속 늘어갑니다. 마지막 승인을 받기까지 재정 서류 제출과 증빙 및 설득 과정을 각각 다른 IRS 직원과 여러 번 되풀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사 매니저가 특별 분할납부 계획을 승인한다고 해도 전체 밸런스가 오만불이 넘을 경우 국세청은 우선 세금 린 (lien)을 파일하게 됩니다.

세액조정제안

‘세액조정제안 (Offer in Compromise, “OIC”)’은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할 세금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무를 합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납세자가 제시한 조정 금액이 징수 기간 동안 납세자로부터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되면 OIC를 승인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IRS가 거래 내역, 보유량 및 향후 이익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상당한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OIC가 고려되기 전에 최대한 매각해서 세금으로 낼 것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OIC를 신청하기 전에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상화폐를 팔아서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이전하여 숨긴 경우 IRS에서는 이를 추적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삼자의 계좌에까지 Tax lien을 걸거나 고의성을 판정하여 형사 처벌 대상으로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수불가상태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채무에 직면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덜 알려진 옵션은 ‘징수불가상태 (Currently Not Collectible, “CNC”)’ 입니다. 이는 세금 채무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IRS가 일시적으로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NC 상태로 판정되려면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CNC판정이 세금 체납액을 없애 주지는 않으며 이자와 벌금은 계속 쌓이지만, 체납세에 대한 징수 납부금이 없으므로 당분간 재정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징수불가상태를 판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디테일한 재정 상황 분석 서류와 증빙 자료를 요구하므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는 증거로 계속 남기 때문에 뒤에 전문가가 수정된 양식을 제출하더라도 경비 내용이 다를 때 설명하는 작업이 까다롭거나 IRS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의 중요성

세금 채무를 직면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더라도 항상 제 시간에 신고하라.’일 것입니다.

미신고에 대한 벌금(미납 세금의 월 5%까지 부과)는 미납부에 대한 과태료(월 0.5%)보다 10배 더 큽니다.

또한, 세금 신고는 징수시효가 시작되게 하며, 성실 신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물론 납부 계획을 협상할 때도 IRS 직원이 제일 먼저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세금 신고가 모두 되어있지 않으면 다른 납부 계획이나 구제 옵션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채무 해결을 위한 조치

만약 가상화폐 관련 세금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거래 내역, 현재 보유량, 재정적 상황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정리하세요.
가상화폐 세금과 IRS 징수 대안에 익숙한 새미김 세금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대처 방안을 정한 후 IRS의 징수 활동 전에 자발적으로 연락할 때 IRS는 더 유연하게 대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납부 방법을 신청합니다.

IRS의 주요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 납세자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님을 기억합시다. IRS는 납세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납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옵션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신은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세금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채무와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만약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수익으로 CP2000 통지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CP2000 통지서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S가 거래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특정 거래의 성격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통지서의 내용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것보다 실제로 적게 납부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IRS 가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손실 기록을 받아줄까요?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신뢰 가능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하고 정확한 거래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면, IRS는 보통 이를 세금 계산에 반영해 줍니다. 거래소 명세서, 블록체인 탐색기, 암호화폐 세금 소프트웨어 보고서 등이 이를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IRS 납부 계획 진행 중에 암호화폐 거래를 계속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납부 계획 진행 중에도 암호화폐 거래는 계속 해도 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 세금 체납액을 납부하는 동안, 새롭게 발생하는 세금도 제때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신규 거래로 인한 추정세 납부를 놓치면 승인된 분할납부 계약에 대한 조항을 불이행하게 되므로 어렵게 승인받은 분할납부 계획이 취소되고 다시 징수활동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