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세금 문제의 최근 동향: 납세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세금 감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들은 초조하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DC 정부와 문제가 생기고 체납세로 인해 자산이나 급여가 차압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먼저, 각 지역마다 특유의 세금 관련 규정과 마감일이 있으며 이는 워싱턴 DC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한 가지 희망은, 모든 세금 문제에는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새미 김 변호사는 워싱턴 DC 지역에서 세금 문제에 관한 해결 경력을 자랑하는 세금전문 변호사이며, 여러분의 세금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은 워싱턴 DC 납세자들이 주지해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이다:

‘경제적 연관성’을 가진 사업체와 DC판매세와 사용세

워싱턴 DC 판매세와 사용세 영역은 최근 꽤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무감사 영역이다.

워싱턴 DC에는 판매세와 사용세를 내야하는 정부 하청업체들이 많고 총수입도 많기 때문에 DC 세무청이 판매세와 사용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감사에 매우 적극적인 것이 최근의 동향이다.

세무청 직원들과 소통하는 일이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들과 같이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세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지난 수 개월 동안에도 DC 판매세와 사용세 미납사건들과 관련 징수활동으로 고생하던 고객들이 다수 새미 김 변호사를 찾아오고 있다.

여러분의 사업체의 소재지나 활동이 DC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경제적 관련성”이 있다면 DC 세무청에 판매세와 사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된다.

온라인 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DC지역 연매출이 지난 회계년도에 $100,000을 넘었거나 이번 회계년도에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소위 “경제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판매세나 사용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My Tax DC에 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판매세와 사용세 납세를 미루고 차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체납세액이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세금 납부에 실패할 경우 DC 세무청으로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판매세 허가서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해서 체납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를 게을리하면 결국 높은 금액의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에 더해 판매세와 사용세를 내지 않으면 관련 세법상 경범죄에 해당돼 최대 5000달러까지의 벌금 또는 최대180일의 징역에 직면할 수 있다.

체납세액이 $10,000을 넘을 경우 중범죄에 해당돼 최대 $10,000 또는 체납세액의 3배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또는 최대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판매세와 사용세를 감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세금은 Chapter 7 상의 파산신청으로 청산되지 않는 종류의 세금빚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DC 세무청은 납세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을 책임자로 판정된 개인의 벌금으로 전환해 개인 자산에 대한 차압을 가할 수도 있다.

투자자산에 대한 DC의 독특한 세금: DC 프렌차이즈세

에는 DC 프랜차이즈세라는 지역 특유의 세금이 있어 다른 주에서 이주한 개인 또는 비즈니스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타주에서 이주해 온 개인 또는 비즈니스들은 이 세금이 익숙하지 않아 세금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DC에 투자자산이 있으면 DC 프랜차이즈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총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DC 프랜차이즈세 면제대상이지만, 대부분의 비즈니스나 개인은 적어도 $250 또는 8.5%의 세금 (2022년 과세연도 기준)을 내고 있다.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메릴랜드주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DC프랜차이즈세에 대한 크레딧을 주고 있지만, 버지니아주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이미 납부한 DC 프랜차이즈세에 대한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국 정부 기관에 대한 DC부동산세 면제

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해당 조건이 맞다면 신청과 검토를 통해 부동산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DC 에는 많은 외국 정부 기관과 단체가 존재한다.

DC법 하에서 이러한 정부기관과 단체는 부동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건물 소유주들은 전문성을 갖춘 세금 변호사의 도움으로 세금 면제 신청과 세금면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바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C정부, 미 국무부, 국무부 외교사절국(OFM)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새미김 변호사는 DC에 소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이 DC 부동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심사를 통해 매 년 무려 $350,000 이상의 재산세에 대한 면세 판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

세무청이 체납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체납세에 대한 DC 세무청의 징수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급여 또는 은행 차압: 급여 또는 은행 차압을 진행하게 되면 세무청은 당신의 급여, 은행 계좌, 매출채권, 기타 미수금에 대해 차압을 할 수 있다. 새미김 변호사는 이러한 차압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체납세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 자산 차압: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세무청은 당신의 자산에 대해서도 차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에는 주택, 사업체, 비즈니스 건물, 자동차, 배 등이 포함된다. 차압을 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DC 세무청은 공매를 통해서 당신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
• 세금 선취득권(린): 세금고지서를 받고도 납세자가 10일 내에 세금납부에 실패하면 DC 세무청 등기소 (Recorder of Deeds)에 세금 선취득권 기록이 남게 된다. 선취득권이 걸려있는 경우라도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세금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세무청이 여러분의 주택, 자동차, 기타 자산에 선취득권(린)을 등기하게 되면 매각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 변호사들은 린(lien)을 해제하거나 선취득권의 우선순위를 바꿔 자산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DC ‘클린 핸즈(Clean Hands)’ 규정

DC에는 “클린 핸즈(Clean Hands)” 규정이 있다 (DC Code § 47-2862).

$100이상의 DC 법상의 요금, 벌금, 세금 납부 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 또는 비즈니스 영업권, 허가서, 지원금, 계약 등을 포함한 “DC 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2021년 클린핸즈 증명서 개정법”이라는 새롭게 통과된 법에 따르면 2024회계년도부터는 체납세액과 관계없이 DC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금 전문 변호사가 당신의 세금문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

경험 많은 DC 세금 전문 변호사는 여러분의 각종 DC세금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유능한 세금 변호사는 세무청에 보내는 서신을 작성하고 여러분의 항소권리를 보호하며, 체납세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세금 변호사는 DC지역 특유의 규정들을 잘 숙지하고, DC세무청의 여러가지 항소 및 검토 절차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세금 문제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이끌어 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세금 변호사는 세금빚을 감면하거나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문서를 취합하는 데 전문성을 지닌다.

이러한 문서에는 세금탕감조정안(Offer in Compromise)의 신청서 혹은 체납세를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분할납부(Installment Agreement)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새미 김 변호사는 DC 세무 감사에 걸린 고객들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변호해왔다.

이러한 세무 감사에는 판매세 & 사용세 감사, 프랜차이즈세 감사, 소득세 감사 등이 포함된다.

세무 감사에 걸려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할 때 DC법과 규정을 상세하게 숙지하고 있는 세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

노련한 세금 변호사는 여러분의 케이스에 대해 합당한 주장과 절차를 통해 절세 효과를 이루어 낸다.

복잡한 케이스이거나 세금 사기로 간주되는 사건일수록 세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당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워싱턴 DC 세금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