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격해진 IRS의 가상화폐 단속에 대해 알아보자

2025년부터 여러분의 가상화폐 거래 활동은 IRS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는 필요한 세금 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것입니다. 

중앙화(centralized) 된 거래소들이 IRS에 디지털 자산 거래를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국세청의 새로운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상화폐 거래가 제3자 (즉 거래소)를 통한 보고의 대상이 되는 시작점을 의미하고, 앞으로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활동이 추적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IRS와 가상화폐 세금 집행

IRS가 가상화폐 세금 납부 준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채택 증가와 잠재적인 탈세 우려 때문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보고하는 정보에 상당한 공백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의 암호화폐 수익이 보고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IRS는 모든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에 디지털 자산 취득이나 처분 여부를 표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IRS는 새로운 집행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바로 1099-DA(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 양식입니다.

1099-DA양식이란?

1099-DA 양식은 기존의 일관되지 않은 보고 요건을 대체하여 가상화폐 거래 보고의 표준화된 방식을 제시합니다.

IRS는 1099-DA 양식과 그에 대한 설명서를 올해 1월에 공개했습니다. 2026년 초가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기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5년 동안의 자세한 거래 정보를 사용자들과 IRS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099-DA 양식은 독립계약자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던 기존의 1099양식의 보고 원칙을 따릅니다. 고용주가 프리랜서 소득을 계약자와 IRS양쪽에 모두 보고하는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사용자들과 IRS 모두에게 1099-DA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중 보고 시스템은 IRS가 프리랜서의 소득 보고를 검토하는 방법처럼,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이익과 손실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1099-DA양식의 내용은?

1099-DA양식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 특정 디지털 자산 지갑 제공업체, 디지털 자산 키오스크 및 기타 제공업체가 작성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와 같은 특정한 거래세부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 디지털 자산의 구매/취득 및 판매 일자
• 취득 원가와 판매 이익
• 보유한 가상화폐의 종류
• 거래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 이익 혹은 손해의 성격 (장기 또는 단기)

이는 많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자산이 IRS에 보고되는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99-DA양식이 보고되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관련 세금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1099-DA양식은 새로운 과세 영역을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봐야 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중개업체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소유자]는 중개업체로부터1099-DA양식을 받아 디지털 자산 거래가 과세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나 불이행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반의 결과

그동안 가상화폐 세금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몇 년 간 가상화폐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위반에 따른 혹독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IRS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락된 납부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누락 보고 관련 벌금
• 고의적 불이행이라고 판정된 경우 추가 세금의 최대 75%에 달하는 민사 사기 벌금
• 중대한 탈세의 경우 형사 기소 가능성

준수 옵션

한편 IRS는 납세자들이 해당 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가장 심각한 페널티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공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납부제도(Voluntary Disclosure Practice)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납세자들에게 해결 경로를 제공합니다. 반면, 신고 불이행의 이유가 납세자의 단순 실수이거나 비고의적인 경우, 혹은 미납된 가상화폐 세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다른 옵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피하고 확실히 규정을 준수하려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은 상세한 거래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매 및 판매 문서
• 가상화폐간 거래 기록
• 채굴 소득에 관한 문서
•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받은 증거
• 가상화폐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지불한 증거

IRS의 강화된 집행 노력과 새로운 보고 요건을 볼 때 정부가 납세자에게 명확한 메세지를 주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상화폐 세금은 더이상 회색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RS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납세자들을 추적하고 식별해낼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법적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글을 읽는 여러분이 가상화폐 거래자이고 지금까지의 세금 보고를 놓쳤다면, 지금이 바로 세무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놓친 거래 내역과 세금을 어떻게 보고할지 논의하고, 벌금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IRS의 강화된 추적과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가상화폐 세금 집행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집행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징수 집행은 현재 진행중이며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을 감사하여 그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평가하고 세무보고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미국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한 첫 형사 탈세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가상화폐 거래자가 37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자본 이득을 적게 보고한 혐의로 2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휴스턴 지역의 IRS 범죄 수사국 특별 요원인 Lucy Tan씨는 “[해당 혐의자는]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추적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여 세무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 받을 것입니다. (중간 생략) 또한 우리 IRS 범죄 조사팀은 미국달러든, 페소든, 가상화폐든, 다양한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고 요건, 발전한 기술, 더 커진 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되면서 가상화폐 세금 집행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더 빈번한 감사, 엄격해지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 및 불이행에 대한 감소된 관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만약 중앙화 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중앙화 되지 않은 플랫폼들은 2027년까지 제3자 보고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eFi(분산 금융), P2P 거래, 자기 보관 지갑은 여전히 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과세 가능한 이벤트를 생성하고, 이는 1099-DA 양식을 받지 않더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은 각 거래의 날짜, 금액 및 해당 거래 시점의 가상화폐의 공정 시장 가격을 포함한 상세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099-DA 양식이 없다고 해서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두세요.

새로운 1099-DA양식 보고 시스템을 이용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1099-DA 양식의 도입은 초기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몇 년간 여러분의 총 수익이 정확하게 보고 되었더라도, 취득 원가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양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1099-DA 양식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상세한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양식을 받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제출한 보고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