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기본 숙지사항: 해외 금융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 둘러보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이고, 원래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물려받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혹은 미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을 가진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해외 자산에 관련한 설레는 꿈이나 희망 만큼이나 미국 납세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복잡한 납세 및 보고의 의무도 따라옵니다.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라면 해외계좌세금준수법 (FATCA)에 의해 여러가지 세법상 보고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이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로 이주한 사람이거나 해외 자산을 상속받은 사람이거나 글로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FATCA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세금 문제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FATCA법 요약

2010년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FATCA법은 미국 납세자가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 계좌 및 자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싱글 납세자가 한 회계연도 중의 해외 금융 자산이 연말에 $50,000을 초과했거나 연중 어느 시점에 $75,000를 초과한 경우 이 정보를 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외 금융 자산이 연말에 $100,000 또는 연중 최고 $150,000를 초과한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해외 금융 자산 금액의 보고 기준이 높아집니다 (해외 체류비를 간주하면 높은 금액에만 보고의 의무가 따라옵니다): 싱글 납세자는 연말에 해외 금융 자산이 2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최고 3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하게 되며, 부부 공동 신고자는 연말에 40만 달러 혹은  연중 최고 6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FATCA법 하에서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한다는 의미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는 특정 외국인들이 그들의 해외 금융 자산이 위에 나열한 각 신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8938 양식(특정 해외 금융 자산 명세서)을 연간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포함하여 함께 제출한다는 뜻입니다.

FATCA법은 개인 납세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금융 기관도 미국 납세자가 해당 기관에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 기관들이 미국 세법인 FATCA를 준수하는 이유는, 미국이 각 나라들과 상호협정을 맺었고 외국 정부는 그 나라의 은행 및 재정 기관들이 FATCA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ATCA 법을 지키지 않는 외국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 기관과 거래하는 데 제한과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것이며, 국제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은행으로서의 평판과 신뢰도가 떨어짐을 감수해야 합니다. FATCA 준수에 드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벌금 및 제한점으로 인한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외 기관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FATCA 법은 미국 정부가 납세 준수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FATCA법은 해외계좌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FATCA는 개인이 이해하기에는 꽤나 복잡한 규정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미국 납세자가 FATCA 준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와 국제 세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봅시다:

단순히 FATCA 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경우

미국 시민권자이자 35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홍길동씨는 지난 7년간 독일 지사에 파견되어 해외에 거주했습니다. 독일 현지 은행에 입출금 계좌 및 저축 계좌, 투자 계좌를 만들어 사용해 왔고 이 계좌들의 총 자산을 합치면 20만 달러를 넘습니다. 이자 소득이 있었으나 FATCA 요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홍길동씨는 매년 미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외 이자 소득이나 8938양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홍길동씨는 지난 7년간 FATCA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감사에 걸린다면 잠재적으로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에 선택되고 나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므로 빨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세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

• 먼저 홍길동씨의 해외 금융 자산의 전체 규모를 확인합니다.
• 자진신고 프로그램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고객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자진신고 프로그램 (예: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 혹은 Streamlined Domestic or Foreign Offshore Procedures)을 결정하여 잠재적인 벌금을 최소화합니다.
• 미신고 소득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정 세금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 미신고가 비고의적이었음을 설명하는 납세자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 필요한 FBAR 양식이나 수정 FBAR 양식을 준비하여 파일링합니다.
•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IRS 양식 및 밀린 납세 연도에 관해 FATCA 양식 8938 등을 준비합니다.
•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변호사의 레터, 납세자의 진술서, 수정 세금신고서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만들어 자진신고 프로그램 내에서 안전하게 양식들이 프로세싱되도록 문서를 제출합니다.

상속받은 해외 자산 사례

미국 거주자인 건설업 자영업자인 박모씨는 수 년 전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자산의 총 가치는 약 40만 달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해외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FATCA 절차에 맞게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가 마감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그간 임대 수익이 있었으나 미국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재작년에는 적합한 매입자가 나타나 바로 팔고 난 후 양도소득세는 한국 세무청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한국과 미국에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희미하게 파악하고 있어 이를 미국 정부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주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 박모씨는 상속받은 해외 자산을 적절히 신고하여 FATCA법을 준수하는 신고 의무를 몰랐으나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 조차 하지 않아 신고 마감일을 놓쳐 늦게 신고할 경우 벌금의 위험이 있으며, 누락된 해외 이자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수정 보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FBAR, Form 8938, Form 3520 모두 누락된 상태라 벌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 변호사가 해결하는 방법:

• 상속받은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요건을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 박모씨가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3520과 8938양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속 재산과 은행 계좌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준비합니다.
• 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IRS 프로그램 양식 및 밀린 납세 연도에 관해 FATCA 양식 8938 등을 준비합니다.
• 그간 누락된 이자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수정 보고서를 필요한 회계연도에 대해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크레딧을 미국 세금보고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주 세금액 계산도 함께 합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벌금을 계산합니다.
• 비고의적인 미제출 상황을 설명하는 납세자 진술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 필요한 FBAR 양식을 준비하여 파일링합니다.
•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변호사의 레터, 납세자의 진술서, 수정 세금신고서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만들어 자진신고 프로그램 내에서 안전하게 양식들이 프로세싱되어 벌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외국계 중소기업 소유주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제니퍼는 사업 성장에 따라 해외로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캐나다에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작은 사무실을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 계좌를 포함한 해외 사업 자산의 가치가 15만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 제니퍼는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FATCA 보고 요건을 간과하여 규정 미준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무 변호사가 해결하는 방법:

• 제니퍼의 해외 사업 구조와 재무 어카운트를 검토합니다.
• 캐나다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 신고를 위한 FATCA 8938 양식 작성을 돕습니다.
• 해외 자회사와 관련된 추가 보고 요건(예: 5471양식)에 대해 조언합니다.
• 제니퍼의 국제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앞으로 세법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줍니다.

미공개 해외 계좌를 보유한 영주권자

인도 시민권자이자 15년 동안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수디르는 미국과 인도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T 회사에서 재정 분야의 중역을 맡고 있는 그는 인도에 총 150만 달러에 달하는 여러 개의 은행 계좌와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세금 신고서나 FBAR을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도 시민이기 때문에 자신이 FATCA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수디르는 수년 동안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벌금을 부과 받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미 IRS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편지를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IRS는 신고 의무를 알 수 있을 만한 재정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대어 높은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의적인 미보고의 정황이 밝혀질 경우 형사 세무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 변호사가 해결하는 방법:

• 수디르의 규정 미준수 및 잠재적 처벌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감사 직원과의 적절한 소통을 통해 벌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벌금을 줄이고 형사 기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비고의적 행동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국세청 직원과 협상하며 민사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주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언합니다.

해외자산신고(Offshore Disclosure)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변호사의 도움 받기

FATCA 규정 미준수의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이 규정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규정이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들도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알게 된 순간부터 자신의 세법상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새미 김 변호사는 국제적 해외 금융 자산 신고와 관련한 신고 및 감사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해결 방법을 안내하고 변호해오고 있습니다.

새미 김 변호사는 각 고객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경험과 세법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또한 벌금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재정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국세청이 내 정보를 모를 것이란 안이함으로 FATCA법을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FATCA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에는 불안과 리스크가 따릅니다. IRS에서 모으고 있는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사에 걸리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경험이 풍부한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여 FATCA 로 인해 발생하는 세법상의 의무를 다하면서 재정적인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