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및 FATCA: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를 위한 신고 요건

해외 은행 계좌나 해외 투자 계좌가 있으신가요? 해외에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라면 “FBAR” 및 “FATCA”와 같은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용어를 접해보지 못했다면 “앗,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FBAR와 FATCA의 차이점, 신고 대상자, 그리고 신고 시 포함할 정보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한 신고 마감일을 놓친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파일링할 것인지와 벌금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FBAR이란 무엇인가요?

FBAR는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 (즉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신탁, 상속자산, 국내 법인)의 연례 보고 요건인 해외 은행 계좌 보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의 약자입니다.

FBAR의 목적은 미국인에게 해외 금융 계좌를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탈세, 자금 세탁 및 기타 금융 범죄를 방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FBAR는 미 재무부 산하기관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 IRS와는 별개의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FBAR는 세금 신고서가 아니라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보고의 의무입니다.

FATCA란 무엇인가요?

해외 금융계좌 납세 의무 준수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은 해외에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납세자는 연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8938양식을 통해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FATCA법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금융 기관도 IRS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110개 이상의 국가와 상호정보교환 협약을 체결해 미국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좌에 대한 정보를 IRS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BAR과 FATCA를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 및 법인이라면 FBAR과 FATCA법안이 모두 적용되지만, 이 두 법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신고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대상:

• FBAR(FinCEN 114 양식): FBAR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소유권, 지분 (또는 서명 권한이) 있는 미국납세자 및 특정 해외 법인에 적용됩니다. 미국령 내에 존재하는 금융 계좌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FBAR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FATCA(8938 양식): FATCA는 해외에 금융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납세자 및 특정 해외 법인에 적용됩니다. 미국령 내에 거주하는 미국납세자들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처:

• FBAR: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FATCA: 세금 신고서(1040양식에 8938 양식을 함께 첨부)의 일부로 IRS(연방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보고 대상 금액:

• FBAR: 미국 개인납세자 및 법인은 모든 해외 금융 계좌들의 총 금액이 연중 어느 때라도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계좌 정보를 포함한 FBAR를 신고해야 합니다.
• FATCA: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는 해외 금융 자산의 총액이 과세 연도 마지막 날에 $50,000, 또는 연중 언제든지 $75,000를 초과하는 경우, 연방 세금 신고서에 8938 양식을 포함하여 세금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 연말 $100,000, 혹은 연중 최고 $150,000 이상일 때).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경우 보고 기준 금액이 더 높습니다.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

• FBAR: 은행 계좌, 투자 계좌, 트러스트 신탁,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또는 연금 계약,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한 자산 등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계좌에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서명 권한만 가지고 있더라도 보고 대상입니다.
• FATCA: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항목 외에도 해외 증권 및 주식,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 합니다. 8938외 다른 양식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 부동산, 개인 자산 품목 (예: 예술품, 수집품), 외국 정부가 후원하는 은퇴연금들은 일반적으로 보고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IRS에서 제공하는 8938 양식과 FBAR 요건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FBAR 및 FATCA 자주 접하는 시나리오

FBAR과 FATCA가 언제 적용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John은 그리스 은행 계좌에 8,000달러가 있는 단일 납세자입니다.

• John은 해외 계좌 잔액이 $10,000 미만이기 때문에 FBAR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John의 계좌 잔액이 미국에 거주하는 단일 납세자에 대한 FATCA 기준액인 $50,000 미만이기 때문에 8938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umitha는 인도에 있는 6개의 개별 계좌에 각각 9,000달러(총 54,000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Sumitha는 FBAR 와8938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이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지만 총 자산이 미국에 거주하는 단일 납세자에 대한 FBAR 한도액 $10,000와 FATCA 한도액 $50,000를 모두 초과합니다.

Mr. & Mrs. Song은 한국의 공동계좌에 80,000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Song 씨 부부는 FBAR만 제출하면 됩니다. FBAR 신고 한도액은 세금 보고 형태와 관계없이 $10,000입니다. 부부 공동 납세자, 단일 납세자 또는 기타 납세자 형태에 관계없이 $10,000입니다.
• 부부 합산 총액이 부부 공동 신고에 대한 FATCA 한도(연말에 $100,000 또는 연중 언제든지 $150,000) 미만이기 때문에 8938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arah는 프랑스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10만 유로(약 110,000 달러)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몇 달 동안 프랑스 계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 Sarah는 해당 과세연도의 일정 시점에 10,000달러가 넘는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FBAR을 제출해야 합니다.
• Sarah는 또한 단일 납세자 한도액인 75,00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8938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Sarah가 60,000 달러를 상속받았고 과세 연도가 끝나기 전에 계좌를 해지했다면 “연중 일정 시점”에 75,000 달러 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으므로 FATCA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60,000 달러의 계좌를 계속 보유했다면 “연말” 한도인 50,000 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증여 및 상속은 별도의 보고 의무인 IRS 3520 양식 요건을 유발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FBAR 또는 FATCA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FBAR 또는 FATCA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양식을 제출 방법에 맞추어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몇가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새미 김 변호사는 성공적인 신고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해외 금융 계좌와 해외 소득을 자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FBAR 자진신고 프로그램)
•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자진신고 프로그램)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 Domestic Offshore or Foreign Offshore (미 국내용 혹은 해외용)

이러한 프로그램은 IRS에 납세자가 먼저 자진해서 연락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IRS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칫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IRS에서 연락이 온 경우라면 Revenue Agent 또는 사건 담당자가 이미 케이스에 배정되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미 김 변호사는 신고 기한이 지난 FBAR(FinCEN 양식 114)를 작성하고 올바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FATCA 관련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납세연도에 해당하는 양식들이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FBAR 및 FATCA 신고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의무를 알게 된 즉시 최선을 다해 신고나 납세의 의무를 바로잡고자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합리적인 사유서를 통해 IRS를 설득해 벌금이 부과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될수록 고의가 없었거나 실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FBAR 및 FATCA 보고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FBAR 및 FATCA 보고 요건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 중에는 해외 계좌 소유자에게 어떤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더라도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세무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쳤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새미 김 변호사는 많은 고객들의IRS 벌금을 최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이 풍부한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