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벌금 관련 연방대법원 승소판결의 이면

최근 내려진 FBAR 관련 미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 납세자들의 FBAR 미신고에 대한 벌금 산정 기준이 계좌수가 아니라 회계연도별로 줄어들어,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FBAR 신고 의무에 대해 몰랐던 이들에게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FBAR 분야에 대한 세금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연방대법원 사건이었던 Bittner v. U.S. 판결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이하 “FBAR”)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보고 의무 위반 건수를 해외 금융계좌 건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FBAR 미신고 햇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이 가져다 준 영향은 전후 벌금액만 비교해 봐도 엄청나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Alexandru Bittner 는 루마니아와 미국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72개의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FBAR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FBAR 신고의무는 무엇이며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는가?

매년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회사, 파트너십, LLC, 트러스트와 상속법인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FBAR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미국령 밖에 존재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계좌 관리자로서 서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한 회계년도 동안 모든 해외 계좌들의 잔액을 합한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이러한 신고 정책은 계좌에 과세 소득이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신고 의무이다.

은행보안법 (Bank Secrecy Act)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비고의적 미신고 FBAR 건에 대해 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31 U.S.C. § 5321(a)(5)(B).)

FBAR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고액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기본 정보를 염두에 두고 Mr. Bittner 사건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자. Bittner씨가 소유한 해외 금융계좌는 자그마치 272개나 되었다. 이 많은 계좌에 대해 FBAR 신고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할 뿐이다.

FBAR 신고의무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된 Mr. Bittner는 회계사를 고용해 FBAR 양식을 제출했는데, 신고 마감일이 이미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연방국세청은 모든 해외 계좌에 대해 각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총 272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그 당시 미국의 각 지역 연방 법원들은 FBAR 미신고 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지역 연방순회법원은 미신고된 FBAR 양식마다 1만 달러의 벌금만을 부과했지만, Bittner 씨의 사건을 직접 다루었던 뉴올리언스 지역의 연방순회법원은 미신고된 해외 계좌 마다 각 만 불 씩의 벌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미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회부되었고, 결과적으로 Bittner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법의 문구를 문리 해석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납세자의 의무는 FBAR 양식을 통해 신고할 의무이기 때문에 Mr. Bittner가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무 위반 사항이며, 벌금은 각 양식별로 (즉, 신고를 놓친 회계연도별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각 계좌가 아닌 각 양식별로 FBAR 벌금을 계산하겠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Mr. Bittner의 벌금은 27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진행 중이거나 향후에 부과될 모든 벌금 계산에 적용된다. 그러나 FBAR 신고의무를 위반해 이미 각 계좌별로 계산된 벌금을 낸 납세자들이 소급해서 이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

FBAR 벌금과 환급에 대해 세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새미 김 세금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FBAR 판결이 납세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것인가?

대중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납세자들의 승리라고 축하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이 우려된다.

FBAR 벌금과 관련한 이번 Bittner v. U.S. 판결에 대해 납세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반 대중들에게 FBAR 신고 의무가 널리 알려짐으로 인해, 납세자가 벌금을 항소할 때 FBAR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는 이유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첫째 Bittner 사건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앞으로는 세금변호사들이 FBAR 신고의무에 대한 고객들의 무지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FBAR 신고 의무 강화와 벌금 부과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연방국세청 입장에서는 “비고의성” 미 신고가 아니라 “고의성” 미 신고라고 주장하기가 용이해지면서 더욱 벌금이 가혹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Bittner 판결을 바탕으로 연방국세청은 FBAR 미신고를 납세자의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액션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 사건별로 법원이 연방국세청의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가 달라지겠지만, FBAR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미신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결정되면 신고하지 않은 햇수별로 계산해 해외계좌 잔액의 50% 혹은 10만 달러 중에서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FBAR 신고의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납세자에게도 “고의성” 미신고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의 연방 순회법원도 있다.

FBAR 신고의무는 본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의 존재를 모르는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

FBAR 신고의무는 미국영토를 제외한 곳에 소재하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에 적용되며, 해당되는 계좌의 종류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은행 계좌는 물론 증권 계좌, 보험 관련 계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해석해보면, FBAR 의무는 계좌 소유주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명할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신의 고용주나 상사 또는 고객을 위해 해외 금융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FBAR 신고의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많은 경우 FBAR 신고의무 자체를 모르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외국계 회사의 해외금융계좌에 미국인 직원이 서명할 권리를 받았다고 하자.

또는 미국적을 가진 납세의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외국계 회사의 수표에 서명할 권한이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특히 외국인 주주가 없는 회사의 경우, 납세자가 FBAR 신고의무 자체에 대해 질문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면 FBAR 신고규정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전문 지식을 갖춘 세금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한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만약 세금 문제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이를 빨리 인지하고 세금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는 본인의 모든 수입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로 이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FBAR 보고 의무에 본인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면 새미 김 변호사와 상담해보길 바란다.

새미 김 변호사는 FBAR 신고요건, 기한을 넘긴 FBAR 신고의무 대처방법 그리고 해외에서의 세금 신고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풍부한 세금 전문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연방국세청 관련 문제를 영구적으로 속시원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