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과 FATCA,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해외 금융 계좌와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금융 자산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FBAR)와 해외 계좌 납세 의무 준수법(FATCA)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둘 중 하나만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해야 하는지도 헷갈리죠.

해외 금융 계좌나 투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IRS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어떤 신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세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FBAR 및 FATCA 미신고로 인한 처벌을 예방해 온 경험을 가진 세무 전문 새미 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FBAR: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은 미국납세자 및 미국내 특정 법인이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 또는 서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계좌 잔액 총액이 만 불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뮤추얼 펀드, 신탁 계좌,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보험, 연금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FBAR의 목적은 납세자가 해외 계좌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FBAR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미국 납세자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해외 금융 계좌의 총 잔액이 $10,000를 초과하면 FBAR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뮤추얼 펀드, 신탁 계좌, 현금 가치가 있는 생명 보험 또는 연금 계약,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보유한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FBAR은 매년 4월 15일까지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FATCA: 해외 계좌 납세 의무 준수법

FATCA(Form 8938)는 해외에 금융적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인 및 특정 미국 내 법인의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FBAR이 금융 계좌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FATCA는 더 광범위한 해외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FBAR 신고 대상 계좌 뿐만 아니라(단, 서명 권한 및 간접적 이익 제외) 해외 증권, 주식, 특정 해외 사업체 지분 등도 포함됩니다.

FATCA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미국 거주자는 다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FATCA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 총액이 $50,000 초과, 연중 최고액이 $75,000(부부 공동 신고 시 각각 $100,000 및 $150,000)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 거주자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말 총액 $200,000 초과, 연중 최고액 $300,000를 초과 (부부 공동 신고 시 각각 $400,000 및 $600,000)할 경우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Form 8938을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첨부해야 하며, 제출 기한은 소득세 신고 시한과 동일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FBAR과 FATCA를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네,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모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은 일부 중복되지만, 서로 다른 기관에 제출되며 목적과 제출 기한도 다릅니다.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FBAR과 FATCA 모두를 신고해야 합니다.

FBAR과 FATCA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BAR과 FATCA를 모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모두 신고해야 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 납세자 1:

미국 거주자가 연말에 총액 $60,000의 해외 금융 계좌를 보유  FBAR ($10,000초과) 및 FATCA (연말 $50,000 초과) 둘 다 제출

• 납세자 2:

해외 거주 미국인 부부가 연말에 총 $450,000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  FBAR ($10,000 초과) 및 FATCA (부부 공동 신고 기준 $400,000초과) 둘 다 제출

• 납세자 3:

미국 거주자가 $100,000 상당의 해외 증권 계좌를 보유  FBAR과 FATCA 모두 제출 대상. FBAR ($10,000 초과)와 FATCA(연말 $50,000 또는 연중 최고 $75,000 초과)

FBAR 및 FATCA 신고의무를 혼자서 해결하려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및 세법 준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FBAR 및 FATCA 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함과 동시에 잠재적인 국세청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제 세무 문제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FBAR 및 FATCA 신고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FBAR미신고

FBAR을 제출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의적 미신고: 건당 최대 $10,000 벌금
• 고의적 미신고: $100,000 또는 계정 잔액의 50% 중 큰 금액 벌금 및 형사 처벌 가능

FATCA미신고

• 기본 벌금 $10,000
• IRS 통지 후 미제출 시 추가 벌금 최대 $50,000
• 신고하지 않아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40%의 벌금
• 고의적 미신고 시 형사 처벌 가능성

FBAR 및 FATCA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에는 국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FBAR과 FATCA신고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즉시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계좌 및 자산 신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벌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FBAR 과 FATCA 신고는 규정이 복잡하고, 작은 실수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새미 김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로 IRS의 벌금을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