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 (IRS) 관련 세금 문제

국세청이 편지를 발송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편지도 있고, 환급금의 금액이 바뀐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미납세가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할 국세청 편지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급여/임금 차압: 급여나 임금을 차압을 걸었다는 뜻은 국세청이 미납세에 대해서 그간 징수활동을 했으나 성과가 없었고 차압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담당자는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고시된 일정 금액을 차압해서 페이롤 주기 마다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성가신 일로 인식합니다. 비록 급여 차압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직장에서의 평판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납세를 모두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세금조정 등의 납세자의 제안에 국세청이 합의할 때까지 급여 차압은 지속됩니다. 새미 김 세금전문 변호사는 급여 차압으로 야기된 고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계자료를 통해 설득함으로써 국세청의 합의와 급여 차압 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체 은행계좌에 대한 차압: 국세청은 비즈니스 은행계좌에 차압을 걸어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은행계좌 차압은 여러 통의 편지에도 납세자가 반응하지 않을 때 국세청 직원 (Revenue Officer)이 사용하는 강력한 징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하는 은행에 따라 국세청에서 차압 통지서를 받은 후 계좌 자체의 사용을 당분간 못하게 하거나, 명시된 차압 금액까지의 액수를 홀드했다가 국세청으로 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은행은 일정 금액을 국세청으로 보내기 전 21일 동안 홀드하게 됩니다. 이 때 아셔야 할 것은 비즈니스 은행 차압은 비즈니스 관련 세금을 체납했을 때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개인소득세 미납을 빌미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계좌를 차압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급여 차압과 달리 은행계좌 차압은 철회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차압이 아닙니다. 단 국세청에서 다른 은행계좌를 조사해 다시 차압을 걸 확률도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선취득권 (세금 린): 국세청은 여러분의 주택과 자동차 같은 자산에 세금 린 (Tax Lien)을 걸 수 있습니다. 린의 의미는 연방정부가 미납세 만큼의 금액에 대해 납세자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세금 린이 등기되면 어느 누구든 (채권자 포함) 납세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정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공자료가 되므로 여러 세금관련 회사들에게서 홍보성 우편물들이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정부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편지들이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새미 김 변호사는 세금 린에 관한 자료를 연방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요청, 세밀하게 검토하여 세금 린에 대한 여러분의 항소권이 남아있는지, 혹은 무의미한 대응인지를 파악해 줄 것입니다.

연방국세청 세금문제, 지금 해결하기

국세청 편지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베스트 솔루션을 찾는 것입니다. 새미 김 세금전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셔서 중요한 권리와 마감일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세무감사에 걸리는 이유는 소득이 누락되었다거나 경비 처리가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등 세금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보고를 하셨다면 세무감사에 걸리더라도 증빙자료를 이용해서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정부에서 요청할 경우 본인의 세금보고서의 항목에 대해 증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 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있는 자료를 어떻게 요약 설명해야 할 지 막막하다면 세금 변호사를 찾으세요.

먼저 통지서를 받은 후 대응을 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편지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발송 날짜에서 30일 이내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질문하는 항목들을 증명할 문서들을 빠른 시간 내에 수집하고 요약해야 합니다. 경험있는 세금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방식의 편지를 써서 요청 항목들을 일목 요연하게 나열하고 세부사항을 설명하며 각 항목당 첨부된 증빙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포지션을 옹호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을 만나본 경험에 따르면, 서랍 한 구석에 국세청 편지들을 모아두고 애써 눈에 띄지 않게 숨김으로써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연컨대 묵힌 세금문제는 커지기만 할 뿐 절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편지들을 쌓아놓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통지서를 단 한 번 받았지만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많이 다닌 이유로 통지서를 제대로 못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국세청의 편지에 어떤 식으로든 답변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자동차, 개인은행계좌, 비즈니스계좌, 은퇴연금계좌 등의 자산에 차압을 걸 수 있는 강력한 징수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편지와 벌금 및 이자를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세금보고한 주소로 국세청이 통지서를 보냈다는 기록만 있으면, 납세자가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요.

연락 주시면 세금문제의 깨끗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징수활동 중에 회계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세금 문제의 여러가지 유형을 볼 때 세금변호사가 법조항을 이용해 편지를 써서 해결해야 하거나, 납세자가 가진 항소 권리와 국세청이 제공하는 내부 채널들을 골고루 이용해서 세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험 많고 세법을 전문적으로 읽고 다루는 변호사는 국세청과 네고를 진행하면서 국세청 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할 내규와 허용된 활동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케이스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금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그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세금조정안을 제안하고 네고합니다: 세금조정안은 세금빚보다 낮은 액수의 세금을 정부에 오퍼함으로써 남은 세금을 탕감받는 제안서입니다. 고객의 회계자료를 다각도에서 분석해서 정부에서 합의할 만한 오퍼 금액을 적정선에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문서로 꾸미는 일은 일종의 예술이라고 자부합니다.

분할납부계획을 셋업합니다: 한꺼번에 세금을 완납할 수 없는 사정일 경우 세금변호사는 매달 적절한 액수로 납부할 수 있도록 셋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금액의 일부를 탕감해줍니다: 왕년에 고소득자여서 세금빚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지만, 그간 경제상황이 바뀌어서 체납액을 전부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현재의 열악해진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세금액의 일부를 탕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의 징수활동 자체를 당분간 멈추게 하는 징수불가상태로 판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급여나 임금 차압을 해제합니다: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급여의 일부분을 차압하여 세금빚을 갚는데 쓰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이 급여 차압이 시작됨을 경고할 때 세금변호사가 투입되면 차압을 멈추는 대신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세금빚 문제를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차압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비즈니스 은행계좌 차압을 해제합니다: 비즈니스 은행계좌가 차압되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합니다. 국세청에서 거래 은행에 차압 통지서를 발송했다면, 이를 결정한 국세청 직원에게 긴급히 연락하여 차압으로 인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알리고 다른 적절한 징수방식으로 국세청이 합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됩니다.

세금 린을 철회합니다: 국세청이 미납세를 이유로 여러분의 주택에 세금 린을 걸어놓은 상태라면 바이어가 이를 빌미로 변심하거나 클로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이어에게 린이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트랜스퍼할 의무가 있는 타이틀 회사에서도 클로징을 위해 세금 린부터 해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린 해제는 일련의 문서와 신청양식을 통해 세무청에 정식으로 신청한 후 그들의 검토를 통해서만 해체가 됩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세청이 세금 린을 철회하거나 린의 순서를 바꾸도록 신청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산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벌금을 탕감합니다: 시간과 함께 늘어만가는 벌금을 잡고 싶으신가요. 세금변호사는 벌금 탕감이 가능한 케이스인지를 타진하고, 가능할 경우 정부에 요청하여 실현해드립니다.

세무감사를 대변합니다: 세무감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세금변호사는 세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이익을 옹호하고 감사에서 요청된 자료를 검토, 분석, 요약, 정리, 제출하며 모든 대정부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집니다.

국세청 편지와 오류를 수정합니다: 이미 제출한 세금보고서에 대한 정보 수정과 추가 세금을 책정하겠다는 국세청 편지 (CP2000)를 검토하여 만약 국세청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는 항소 작업을 합니다.

세금문제로 인한 여권 갱신 및 발급 취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금빚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국세청에서는 국무부에 연락하여 여권의 갱신이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조사나 직장 관계로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할 경우 세금문제를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채널을 이용해서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가능하게 해드립니다.

페이롤 세금 (급여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급여세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국세청 직원 (Revenue Officer)의 인터뷰와 강압적인 징수 액션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겪었을 것입니다.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부터 마지막 해결점까지 전체적인 단계를 수없이 거쳐본 경험과 국세청 사무소와의 좋은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밀린 세금보고서나 수정 세금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밀린 체납세 해결의 첫 단계는 밀린 세금보고서부터 파일하는 것입니다. 수 년간 밀려있다면 세금변호사는 반드시 파일해야 할 세금보고서만 준비, 제출하도록 조언해드리며 벌금과 이자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해외금융자산과 해외금융계좌의 보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고객들 중에는 이민가족이 많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와 유럽 국가에서 온 분들은 이민과 함께 파생된 해외금융자산 및 해외계좌보고 문제를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해결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FBAR 보고에 대한 감사가 FATCA 이슈까지 번져 3년치 세금보고서 감사 후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분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법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세금변호사를 고용한 후에는 변호사가 모든 연락을 다루게 됩니다. 변호사의 위임장이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되는 순간부터 국세청은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임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까지 국세청과의 연락 전담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고객들의 자산 보호와 세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루 안에 해결이 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며칠 내에 해결하거나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편지에 간단한 오류가 있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므로써 빠른 수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면 몇 달에서 일 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조세법 영역은 정말이지 너무나 복잡하고 세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국세청과 소통하는 매 단계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뉘앙스를 이해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각도로 문제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