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챙겨야 할 일

세무조사를 당한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손에 땀이 쥐어질 것이다. 길고 긴 기간 동안 제삼자가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나의 재정상태와 경비를 샅샅이 훑어본다는 생각을 하면 걱정과 불안함이 엄습해 올 것이다. 더우기 세무조사의 마지막이 추가 세금과 납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이 머리를 쭈뼛서게 만든다.

그래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한 전문가와 필요한 문서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주면 되는 경우도 있다. 부부공동보고 여부나 부양자 확인이나 누락되었다고 보여지는 소득이나 항목 공제 사항들에 대한 질문들이 그 경우이다.

따라서 세금보고서에 사실대로 보고했다면 감사 편지를 겁낼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편지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하고 마감일 전에 이를 대응 확인해주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청 세무감사 통지서를 우편물로 받았을 때, 제일 먼저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이지만, 두려워서 우편물을 뜯지않고 모아서 가져오는 고객도 많다. 이런 경우 편지에 적힌 중요한 항소 권리나 마감일을 놓쳐버려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징수 활동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

회계사에게 편지를 갖다주면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을까요?

국세청 감사 편지를 보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회계연도가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해당 연도에 회계사를 통해 세무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그 회계사에게 먼저 연락해서 무엇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인지 세금보고서를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각종 편지들을 항상 노출되는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국세청이 확인하려고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효율적인 지를 조언해 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대응이다. 큰 금액이 걸려있는 항목부터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당신의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당신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마지막 결론이 나기 전에 부과된 벌금을 노련하게 줄일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모든 감사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쓸데없이 다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받은 편지나 통지서가 ‘세무조사’라는 것은 어떻게 아나요?

정식으로 세무조사를 알리는 편지는 등기 우편으로 도착하며 서명과 함께 당신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정식 국세청 서간물에는 항상 당신의 세금 아이디 (소셜번호), 세금양식 번호, 담당 국세청직원 아이디와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띈다. Revenue Agent 라고 불리는 국세청 세무조사담당직원이 미팅을 요청하는 편지이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는 형식의 CP2000이라는 번호가 적힌 편지일 수도 있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담당직원이 집이나 사무실로 오나요?

세무조사 성격에 따라 방문 여부가 결정된다. 단, 납세자의 총소득과 재무정보를 검토하여 세금을 맞게 계산해서 납부했는가를 따지는 작업은 항상 이루어진다.

세무조사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필드 조사: 직원이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여 장부를 검토하게 된다. 직원이 미리 편지로 요청한 증빙자료와 문서를 정리하여 가져가야 한다.
• 국세청 오피스에서 조사: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국세청 건물에서 미팅이 이루어진다. 편지로 요구된 증빙자료와 문서를 정리하여 가져가야 한다.
• 서면 조사: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감사는 모든 대응을 문서를 통해 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조사 직원이 요청한 항목 외에도, 해당 회계연도의 세금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라면 세무조사 범위 내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미처 공제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 감사 기간 동안 직원에게 제출하여 감사가 모두 끝난 후 오히려 환급을 받아낸 케이스도 있다. 소득과 공제한 내용에 관련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제출할 것이란 각오가 필요하다.

새미김 변호사와 같이 국세청을 상대로 셀 수 없는 고객들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본 노련한 세금변호사들은 당신의 권리를 변호하고 성공적으로 세무조사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어떤 문서들을 보내야 하나요?

각 케이스마다 요구되는 문서들은 다를 것이다. 세무조사의 범위와 깊이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목적의 여행 일지, 소송 자료, 고용관련 문서, 융자문서, 의료기록, 영수증, 감정가 등 다양한 문서와 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어떤 경우 당신과 관련없는 소득에 대해서 ‘관련없음’을 증명해야 할 경우도 있다. 같은 소득이 여러 번 국세청에 보고되어서 총소득이 두배, 세배로 불어난 경우도 종종 생긴다.

서간으로 진행되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편지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응편지를 쓰는 방법을 소개한다. 세금변호사가 늘 하는 일이다. 요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설명하되 어렵거나 따라가기 힘들게 나열하면 진다.

• 꼭 포함할 내용: 세금 아이디와 법적 성명 전체, 연락처, 사업체 아이디 (해당될 경우), 편지에 명시된 국세청 담당직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는다.
• 설명할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항목을 모두 나열해야 한다. 관련 사항이 없거나 정보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꼭 멘트를 하고 지나가야 한다.
• 자료를 첨부할 내용: 편지 뒤에 당신의 설명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와 정보를 첨부한다.
• 요구할 내용: 문제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시간과 날짜를 명시한다.

당신이 직접 편지를 쓰고 대응하려고 마음먹기 전에, 노하우와 스킬, 전문성을 겸비한 노련한 세금변호사를 고려해보라.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떤 각도로 조명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다시 한 번 기억하라. 여러가지 사정 설명을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피곤한 직원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국세청에서 요청한 각 항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보와 문서만 추리고 정리해서 각 항목마다 답을 달아야 검토과정을 빠르게 하고 스피디한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와 문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국세청이 검토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에 불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무조사 요청을 무시하면 국세청 세금 문제는 커지기만 할 뿐 없어지지 않는다. 30일 내에 전화나 팩스 우편 등으로 답변하지 않거나 그 기간 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을 경우 혹은 요구한 항목에 대한 대답이 불완전하거나 성의가 없을 경우, 국세청은 정부에서 보는 불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추가 책정하고 독촉 편지를 보내기 시작할 것이다. 세금보고 마감일부터 계산한 벌금과 이자까지 부과할 것이다.

너무 걱정된 나머지, 국세청 편지에 대한 답변서를 여러 장 여러 번에 걸쳐서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번 답변하는 것은 시스템을 혼동시키고 시간만 지연시킬 뿐이다. 최선의 답변서를 한 번 보내고 팔로우업하는 것이 맞다. 여러 번의 답변서를 보내면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있는지 국세청이 알 길이 없다. 매 번 새로운 케이스로 프로세싱해서 당신 파일 안에 쌓일 것이다.

노련한 세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베스트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편지를 받았다면 새미김 세금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