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조정안 (Offer in Compromise)이란 무엇인가요?

세금조정안은 납세자가 빚진 세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국세청과 합의하여 그 금액을 납입하고 난 후 나머지 못 낸 금액은 탕감 받는 합의안을 말한다. 미납세를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제상황에 처해 있어, 전체 납부를 강요할 경우 극심한 경제상태에 빠지게 됨을 증명해야 한다. 새미김 변호사는 각종 세금조정안을 수없이 다뤄본 전문가이다. 같은 조정안이라도 신청서 내부에 포함되는 사유 편지와 필수지출경비 조정과 이에 대한 꼼꼼한 자료 제출 등 합의안 내의 모든 부분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조정안에 합의하기 전 고려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납세자가 낼 수 있다고 제안하는 금액이 국세청이 봤을 때에도 징수권시효 내에 가능한 최대 징수 금액이라고 계산되어질 때라야 제안서에 합의하게 된다.

세금조정안을 심사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한다:

• 소득
• 향후 소득 가능성
• 월 납부가능액
• 월 필수지출비용
• 거주주택 등의 자산에 포함된 에퀴티

세금조정안에 내가 부합되는가?

먼저 (1) 제출해야 할 세금보고서를 모두 파일링해야 하며 올해 예치세금을 내고 있어야 한다. (2) 파산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 (3) 올해 제출해야 할 세금보고서를 보고했거나 연장했어야 한다 (4) 당신이 고용주라면 지난 이 분기 동안 고용세를 모두 보고하고 납부했어야 한다.

세금조정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얼마나 높은가?

사실 오퍼한 금액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모두 검토해봐야 확률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조정안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집중력과 관련 지식, 노하우, 힘겨운 문서증빙 과정, 네고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간 고객들의 세금조정안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성공시켜왔습니다. 저를 찾았던 고객들의 상당수가 세금빚의 대부분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국세청과 합의하여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조정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금조정안을 신청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며 자산, 소득, 경비에 대한 세부사항과 정보를 정리, 분석, 요약해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 넣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656 양식과 433-A (OIC) 라는 양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업체 소유권이 있는 경우 관련 회계정보까지 일정 부분 오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픈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의 영역이며 자세하게 노출하되 딱 필요한 부분까지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모든 금융계좌, 즉 은행계좌, 주식투자계좌, 은퇴계좌, 사업체 소유상황, 자산 보유 상황, 수집하고 있는 아이템, 암호화폐 등의 정보를 모두 노출해야 합니다.

세금조정안 네고에 세금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세금변호사로서 저의 입장은 고객의 세금조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보는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회계자료를 체크리스트에 따라 모으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연 여러분의 케이스가 합당한 성격을 띄고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일단 신청해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면 알고있는 모든 지식과 국세청 룰과 리서치를 통해 세금조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객들이 처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하고 세금을 제 때 낼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탕감 신청의 이유를 역설할 것입니다.

상당한 양의 정보와 문서를 제출해야 함으로 간결하면서도 목표와 이야기 테마가 뚜렷한 편지로 정부 직원의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요약되고 정리된 이야기로 재조명된 신청서는 그만큼 합의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국세청이 세금조정안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국세청이 세금조정안을 검토하는 기간은 보통 육개월에서 일 년입니다. 때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 국세청이 오퍼를 거부하거나 돌려보내는 작업을 이 년 내에 하지 않고, 당신도 제안을 취소하지 않은 채로 이 년이 지날 경우, 그 세금조정안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금조정안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 돈을 지급해야 할 시점은 언제인가요?

세금조정안을 신청할 당시 디파짓을 내야 합니다. 선택한 오퍼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짧은 기간에 목돈으로 합의하려는 캐쉬 오퍼의 경우, 전체 합의금의 20퍼센트를 신청 당시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에 합의한다면 합의금의 나머지 금액을 다섯달 내에 완납해야 합니다.

이 년에 걸쳐서 내겠다고 제안하는 옵션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첫 달치 수표를 보내고, 그 후 매 달 같은 금액을 계속 보내야 합니다.

만약 세금조정안이 거부, 회수, 취소될 경우, 국세청은 지불한 금액을 모두 미납된 세금에 적용시키게 됩니다.

국세청의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미납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 세금조정안을 제안하는 행위는 검토 기간 동안 징수권시효를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검토 기간 중에는 미납세에 대한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 년간 나누어 내는 오퍼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달 지속해서 일정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내야할 세금은 마감일이 다가오면 내야 합니다. 분기별로 내야 할 예치금이나 고용세 디파짓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납세에 대한 벌금과 이자도 지속적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절대 잊어버리면 안될 것이 올해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전에 하는 것과 모든 현재 납입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새미김 세금변호사는 고객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올해와 미래의 세금의무를 지키는 작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절대 세금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급금은 세금조정안이 검토되고 합의되는 해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세금조정안에 합의가 되고나면, 세금조정안에 포함된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빚을 나중에 수정보고를 통해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안은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계약서이므로 계약서 안에 들어간 세금빚 금액은 나중에 조정이 불가합니다.

타협 제안을 수락한 후 IRS 세금 부채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조정안에 국세청이 합의한 후, 새로운 세금빚이 만들어진 경우, 세금조정안이 취소되게 됩니다. 합의된 세금조정안의 조항에는 향후 오 년 간 세금보고서를 마감일 전에 제출하고 새로운 세금빚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져버리면 국세청은 계약을 파기하고 합의/탕감하기 전의 세금빚이 벌금 이자와 함께 모두 되살리며 (그간 지불한 금액은 인정해 줌) 징수활동을 곧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세금조정안에 거짓말이나 자산을 숨겼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중요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세금조정안이 받아들여졌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